법인카드 논란1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이유와 재판 쟁점 총정리 [2025]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이유와 재판 쟁점 총정리 [2025] 목차사건 개요1심과 2심 재판 결과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정치적 파장 및 여론 반응요약 및 결론FAQ1. 사건 개요김혜경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로, 지난 2021년 8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 문제였습니다.2. 1심과 2심 재판 결과1심에서 재판부는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금액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항소심 선고는 2025년 5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 2025. 4.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