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1 靑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 추진｜3대 프로젝트·법안 단계 총정리 2026년 8월 10일 기준 메가특구특별법은 연내 제정 목표 단계이며, 지원 틀은 공개됐지만 세부 특례와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2026년 8월 10일 기준 ‘靑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은 법이 이미 통과됐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5극3특 국가균형성장과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는 추진 목표다.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안에는 3가지 규제특례, 재정·금융·세제 등 7대 통합지원, 기업·지자체 계획 수립부터 산업통상부 장관 지정까지의 절차가 담겼다. 다만 정부는 법인세·상속세, 주 52시간, 지주회사 출자 등 보도된 구체 혜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현재 핵심은 ‘연내 제정 목표’와 ‘실제 특구 지정·.. 2026.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