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수용성1 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높다? 2026 여론의 실제 의미 4년 중임제 선호는 가장 높지만, 이를 곧바로 개헌 합의나 통과 가능성으로 보기는 어렵다.‘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높다’는 표현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과장이다. 한국갤럽이 2026년 1월 6~8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물은 결과, 4년 중임제를 선호한 응답은 53%로 현행 5년 단임제 42%보다 높았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9%,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7%로 나타났다. 즉 4년 중임제는 여러 선택지 중 가장 선호되지만, 개헌 자체와 세부 설계까지 국민적 합의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2026년 8월 14일 현재 헌법 제70조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중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4년 중임제는 여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헌법 .. 2026.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