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금지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는 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20일 기준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시행 중이며, 적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3월 27일 시작된 고시는 7월 31일 개정으로 한 달 연장됐고, 핵심 기준은 요소수·요소 사업자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소비자의 요소수 구매를 막는 조치가 아니라, 폭리를 목적으로 재고를 과도하게 쌓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사업자를 겨냥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주유소나 판매처에서 정상적으로 필요한 양을 구매하는 것과, 판매업자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물량을 숨겨두는 행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 고시를 위반한 매점매석 행위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2026 요소수 금지 조치 현황
정부는 중동 정세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3월 27일부터 요소수와 원료 요소의 매점매석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7월 24일 운영방안에서는 국내 공공·민간 요소 재고가 평시 수준을 회복했고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규제를 8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8월 31일 이후에도 자동으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연장 여부는 당시 수급 상황과 정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시의 목적은 요소수 품귀를 이유로 한 가격 급등과 공급 중단을 막는 데 있습니다. 요소수는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에 쓰이는 촉매제이고, 고시는 완제품인 요소수뿐 아니라 그 원료인 요소도 함께 대상으로 삼습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의 구매량 제한과 현재의 사업자 재고 규제를 같은 제도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적용 시점
| 시행 시작 | 2026년 3월 27일 | 2021년 조치가 아니라 2026년에 새로 시행된 한시 고시입니다. |
|---|---|---|
| 현행 적용기한 | 2026년 8월 31일까지 | 9월 1일 이후 연장 여부는 별도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 대상 물품 | 차량용 촉매제인 요소수와 원료 요소 | 완제품만이 아니라 원료를 보유·판매하는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
| 규제 목적 | 폭리 목적의 과다 보유와 판매 기피 방지 | 정상적인 재고 운영이나 일반 소비자의 구매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
누가 어떤 기준을 지키나
적용 대상자는 자동차 촉매제인 요소수의 제조업자·수입업자, 그 밖의 요소수 판매자, 요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별 기준은 영업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창고에 물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매점매석으로 판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사 시점의 판매량과 보관기간, 영업 시작일, 재고를 보유한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150%’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 그 기준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월평균 판매량이 1,000리터 이하인 요소수 사업자는 별도의 신규 사업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처가 갑자기 판매를 중단했는지, 특정 사업자가 정상적인 유통 물량을 숨기고 있는지가 핵심 확인 포인트입니다.
사업자별 매점매석 판단 기준
|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 |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 | 2025년 판매량 자료와 조사 당시 재고를 비교합니다. |
|---|---|---|
| 2025년 중 신규 영업 |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 | 신규 업체는 영업기간 동안의 평균 판매량이 기준이 됩니다. |
|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 | 수입·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경우 | 입고일·매입일과 실제 판매일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반품 증가,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생산량 급증, 가격·수요 상황 등을 고려 | 사유가 인정되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거래·생산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신고 방법과 처벌 기준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26년 4월 요소수 매점매석이나 불법 제품 유통이 의심될 때 신고할 수 있는 번호로 031-481-1404를 안내했습니다. 신고할 때는 판매 중단 시점, 표시 가격, 판매처 정보, 보유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시글의 높은 가격만으로 매점매석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상 보관량·기간과 판매 기피 목적을 조사해야 하므로, 판매자가 실제로 물량을 보유했는지와 정상적인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했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며, 이는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상 처벌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는 언제까지인가요?
A. 2026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9월 1일 이후 추가 연장 여부는 정부의 후속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150% 이하로 보관하면 무조건 문제없나요?
A. 고시의 대표적인 판단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및 7일 이상 보관입니다. 다만 판매 기피나 폭리 목적 등 전체 사정을 함께 조사할 수 있으므로 수치 하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일반 소비자도 요소수를 많이 사면 처벌받나요?
A. 현재 고시는 요소수·요소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과다 보유와 판매 기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소비자의 정상적인 구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구매량 상한 조항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Q. 요소수와 요소는 같은 물품인가요?
A. 요소수는 차량용 촉매제인 완제품이고, 요소는 그 원료입니다. 이번 고시는 두 품목을 함께 대상으로 합니다.
Q. 판매자가 요소수를 팔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신고센터 031-481-1404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 판매처와 거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물가안정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확인할 순서
구매자는 먼저 요소수의 판매 여부와 가격만 보고 ‘대란’이라고 판단하기보다, 판매처가 실제 재고를 갖고 있는지와 일시적인 입고 지연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매자는 2025년 월평균 판매량, 입고일, 판매일, 반품·생산 변동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2026년 신규 사업자는 수입·제조·매입일로부터 10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의 차량별 구매 한도나 오래된 고시를 현재 기준처럼 소개하는 글도 섞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글을 판단할 때는 3월 27일 시행일, 7월 31일 개정일, 8월 31일 적용기한, 150% 초과·7일 이상이라는 네 가지를 먼저 대조하면 됩니다.
현재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는 소비자에게 무조건 사재기를 금지하는 조치가 아니라, 공급 불안을 이용해 물량을 숨기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사업자를 관리하는 한시 제도입니다. 8월 31일까지는 이 기준이 유효하므로 판매처의 재고 운영과 가격 변동을 볼 때 적용기한과 사업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규정이 연장되거나 바뀌면 최신 고시의 날짜와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재정경제부 요소수 및 원료 요소 매점매석 금지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촉매제·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행정규칙 목록
· 수도권대기환경청 요소수 매점매석 집중 점검
· 국가법령정보센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