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4일 현재 재상고 제출은 공개 확인되지 않았고, 서울고법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보며 9440억원 현금 지급을 판결했다.
2026년 8월 14일 현재 확인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7월 24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공개된 주요 보도에서는 실제 재상고장 제출을 확정하는 발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는 ‘재상고가 확정됐다’가 아니라 ‘재상고 여부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상고 여부, 8월 14일 현재
이번 사건은 이혼 자체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위자료 20억원 판단을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분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2026년 1월 9일 시작됐고, 6월 15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뒤 7월 24일 9440억원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선고 직후 최 회장 측은 재상고를 언급했지만, 노 관장 측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재상고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므로, 선고일만으로 마감일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주요 절차
| 2022.12.6 | 1심 |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 | 당시에는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본 판단이 핵심이었다. |
|---|---|---|---|
| 2024.5.30 | 항소심 | 위자료 20억원·재산분할 1조3808억원 | SK 주식과 노 관장 측 기여를 넓게 인정하면서 금액이 크게 늘었다. |
| 2025.10.16 | 대법원 | 위자료 20억원 확정·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분리해 봐야 한다. |
| 2026.7.24 | 파기환송심 | 재산분할 9440억원·현금 지급 | 재상고가 실제 제기됐는지가 다음 확인 포인트다. |
9440억 판결의 계산 구조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커졌고, 노 관장의 가사·양육과 SK그룹 관련 대외활동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 지원금은 대법원 환송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기여로 반영하지 않았고,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처분한 주식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주식 자체를 넘기면 지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노 관장 몫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달라진 핵심 쟁점
| SK 주식의 성격 |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 | 노 관장 3분의 1·최 회장 3분의 2 | 주식이 분할 대상이라는 것과 주식을 직접 받는 것은 다른 문제다. |
|---|---|---|---|
| 주식 가치 기준일 |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적용 | 2024년 4월 16일·SK 주가 16만원 | 현재 주가를 단순히 곱해 9440억원을 다시 계산하면 안 된다. |
| 300억원 지원금 | 노 관장 측 기여도에서 제외 | 대법원 환송판결 취지 반영 | 법원이 불법 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부분이다. |
| 지급 방식과 이자 | SK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현금 지급 | 9440억원·연 5% 지연손해금 | 판결 확정 여부가 실제 지급 시점과 이자 계산에 영향을 준다. |
재상고하면 다시 보는 쟁점
재상고는 1심이나 항소심처럼 재산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같은 법률 문제를 심리하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 쟁점으로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은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본 법리,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일로 삼은 이유, 이후 주가 상승을 분할비율에 반영한 방식, 현금 대상분할의 적정성 등입니다. 단순히 9440억원이 많거나 적다는 불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판결에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지급과 확정 시점, 헷갈리기 쉬운 부분
9440억원은 재산분할금이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자료 20억원과는 별도 항목입니다. 서울고법 판결에는 재산분할금에 대해 판결 확정 뒤 지급 완료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9440억원에 연 5%를 적용하면 연간 약 472억원, 하루 기준 약 1억300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재상고가 제기됐다고 해서 금액이 자동으로 줄거나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이 법률상 하자를 인정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태원 측은 재상고를 했나요?
A. 2026년 8월 14일 현재 공개된 주요 보도에서는 실제 재상고장 제출을 확정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선고 직후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9440억원 판결은 이미 확정됐나요?
A. 재상고 여부와 기간을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가 가능하다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Q. 이혼 소송 전체가 다시 대법원에 가나요?
A. 아닙니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은 2025년 대법원 판단으로 확정됐고, 현재 남은 쟁점은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Q. 노소영 관장이 SK 주식을 직접 받나요?
A. 서울고법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지배권 영향을 고려해 주식 대신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Q. 1조3808억원에서 9440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300억원 지원금의 기여도를 제외하고 일부 처분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뺐으며, 주식 가액 기준을 2024년 4월 16일로 정한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Q. 재상고하면 9440억원이 바뀔 수 있나요?
A. 법리오해 등 대법원이 인정할 상고이유가 있다면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과 기여도를 새로 심리하지 않습니다.
검색어에 대한 현재 답은 ‘9440억원 파기환송심 판결은 나왔지만, 2026년 8월 14일 기준 재상고 제출 여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입니다. 확정된 사실은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됐고, 노 관장 몫을 3분의 1로 산정해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는 당사자 측 공식 발표보다 법원 사건 진행과 상고장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실제 절차가 어디까지 갔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및 출처
· 연합뉴스
· 뉴스1
· 뉴시스
·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중요판결 요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