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3일 기준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의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 대통령 지시로 대상 업종·토지·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개편이 추진 중입니다.
2026년 8월 13일 기준, 이 대통령의 가업상속공제 관련 발언은 공제 폐지를 확정한 소식이 아니라 제도를 대폭 좁히고 심사를 엄격하게 하라는 정책 지시에 가깝습니다.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차장업처럼 기술·노하우와의 관련성이 낮은 업종까지 가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임대업, 일부 전문직, 직접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주차장업 등을 제외하는 방향과 토지·겸업·사후관리 요건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으로 발표된 개선 방향이므로, 현재 법정 한도와 요건이 곧바로 바뀐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대통령 발언은 4월 6일 나왔다
정부는 2026년 4월 6일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필요한 기업만 선별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줄이고, 별도 심의 절차를 마련해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도 현재 10년보다 길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새 기간을 몇 년으로 정할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밝힌 일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국회 심의와 법령 공포 전까지는 확정 기준이 아닙니다.
4월 6일 발표·발언 핵심
| 제도 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때 상속재산 일부를 공제 | 상속재산 전체를 자동으로 공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
|---|---|---|
| 대통령 지시 | 대상 업종을 필요한 곳으로 축소하고 심의 절차를 엄격하게 검토 | 폐지 확정이 아니라 선별 강화에 해당한다. |
| 업종 정비 | 부동산임대업·일부 전문직·주차장업·직접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이 제외 방향으로 언급 | 개편안의 예시이며 현행법과 구분해야 한다. |
| 토지 | 공제 대상 범위 축소와 면적당 한도 설정 검토 | 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
| 시행 시점 | 2026년 세법개정안 반영 계획 | 국회 통과와 부칙의 적용례까지 확인해야 실제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다. |
현재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요건
국세청 안내상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액은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기업가치가 1,000억원이라고 해서 항상 600억원이 빠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인기업은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반영될 수 있어 회사 전체 자산과 공제 대상 재산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적용 기준
| 공제 한도 |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기간이 9년 11개월이면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
| 기업 요건 |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등 | 주된 업종·독립성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 피상속인 | 최대주주 등 지분 40% 이상, 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대표이사 재직요건 충족 | 지분율만 맞고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부족하면 별도 문제가 된다. |
| 상속인 | 18세 이상,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요건이 자동 충족되지는 않는다. |
| 사후관리 |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처분 또는 가업 미종사 시 추징 가능 | 승계 직후 매각·폐업·업종 변경 계획이 있다면 먼저 검토해야 한다. |
개편안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큰 부분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제 한도 자체를 일괄적으로 없애는 것보다 ‘무엇을 가업으로 볼 것인가’를 다시 정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 설명과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기술·특수 노하우가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단순 임대·시설 운영처럼 사업 지속성의 근거가 약한 분야는 제외하는 방향입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은 공제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의 매출액 또는 자산 비중에 따라 공제액을 나누는 안분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영기간과 상속 후 관리기간을 늘리고, 경영 사실을 입증할 서류 제출과 정기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개편 방향
| 대상 업종 | 부동산임대업·일부 전문직·주차장업·제조 없는 베이커리카페 등 제외 검토 | 사업자등록 업종명보다 실제 주된 사업과 법정 업종 분류를 확인해야 한다. |
|---|---|---|
| 토지 공제 | 현행 건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인정되는 범위를 줄이고 면적당 한도 검토 | 토지 사용현황과 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자료로 남겨야 한다. |
| 겸업 기업 | 대상·비대상 업종의 매출액 또는 자산 비중에 따른 안분 방식 도입 검토 | 비대상 사업의 자산까지 전부 공제받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다. |
| 기간·관리 | 10년 경영 및 5년 사후관리 기간을 상향하고 증빙·점검 강화 | 새 기간과 적용 대상은 최종 법률과 부칙이 나와야 확정된다. |
| 심사 절차 | 대상선정심사위원회 등 별도 심의 절차 검토 | 요건을 형식적으로 맞추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
상속 예정 기업이 먼저 확인할 순서
첫째, 상속이 실제로 개시될 때 적용되는 법령에서 회사의 주된 업종이 상증령상 대상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최대주주 지분 보유기간을 연도별 주주명부·등기자료로 맞춰봅니다. 셋째,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실제로 가업에 종사했는지 급여·근무기록·직무자료를 정리하고,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과 대표이사 취임 일정을 계산해야 합니다. 넷째, 토지·건물·기계·주식 중 사업에 직접 쓰이는 재산과 사업무관자산을 분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후 5년 동안 처분·폐업·업종변경 계획이 없는지 점검하고, 개편안이 통과되면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하라고 한 것인가요?
A. 폐지 확정으로 발표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상 업종을 좁히고 심사·관리 절차를 강화하라는 방향입니다.
Q. 2026년에도 최대 600억원 공제가 가능한가요?
A. 2026년 8월 13일 기준 국세청 안내에는 30년 이상 가업의 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실제 적용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과 다른 요건을 함께 따집니다.
Q. 주차장업은 지금 바로 공제 대상에서 빠졌나요?
A. 주차장업은 개편 검토 대상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는 확정된 제외 기준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Q.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카페도 현재 자동 제외인가요?
A. 정부는 직접 제조하지 않는 베이커리카페를 제외하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업종 기준은 최종 개정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경영기간이 10년에서 몇 년으로 늘어나나요?
A. 대통령과 정부가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확인되는 자료에는 확정된 새 연수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Q. 가업상속공제와 생전 증여 특례는 같은 제도인가요?
A.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상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요건 충족 시 600억원 한도, 10억원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하고 60억원 초과분에는 20% 세율을 적용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검색어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를 없앴는가’가 아니라 ‘현행 제도를 어떤 기업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려는가’입니다. 현재는 10년 이상 경영, 최대 600억원 한도, 5년 사후관리라는 기준이 확인되지만, 주차장·베이커리카페·토지·겸업 기업에 대한 개편 방향은 아직 최종 법률이 아닙니다. 승계를 앞둔 기업이라면 현행 요건을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하되, 세법개정안과 국회 통과 법률의 시행일·경과규정을 확인하면서 세무 전문가와 적용 가능성을 따져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KTV 국민방송
· 국세청
· SBS Biz
· 뉴시스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