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기준 완화 2025｜소규모 지역도 의료기관 개설 쉬워진다

 

의료생협 기준 완화 2025｜소규모 지역도 의료기관 개설 쉬워진다

정부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202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규모 시·군 지역에 초점을 맞춰, 의료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차

1. 의료생협 기준 완화 배경
2. 개정안 주요 내용
3. 기대되는 효과
4. 우려되는 부작용은?
5. 마무리 요약 및 FAQ

1. 의료생협 기준 완화 배경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54%는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전체 의료 인력의 51% 역시 이곳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공정위는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생협의 설립 조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 설립 기준 완화: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출자금 1억 원 이상’ 조건을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
• 의료기관 추가 개설 기준 완화: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설립할 때 요구되던 조건도 동일하게 완화됨.

이는 실질적으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료기관 개설이 훨씬 용이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대되는 효과

이번 의료생협 기준 완화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및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 활성화
• 지역 주민 중심의 자발적 협동조합 형태 의료운영 확대
• 장거리 진료 이동 부담 해소
• 의료 서비스 선택지 다양화

4. 우려되는 부작용은?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 완화가 사무장병원 등의 비의료인의 편법 운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기준이 완화되었던 시기에 의료생협 수가 급증하며 비영리 목적을 벗어난 운영 사례가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동시에 의료생협의 실제 운영 실태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마무리 요약 및 FAQ

요약

의료생협 기준 완화는 소규모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제도적 보완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FAQ

Q1. 의료생협이란 무엇인가요?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의료기관으로, 비영리 목적을 기본으로 합니다.

Q2. 기준 완화가 실제로 어떤 변화로 이어지나요?

기존보다 적은 인원과 출자금만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지역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악용 사례는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공정위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의료생협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보다 균형 잡힌 의료 인프라를 위한 이번 제도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