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 고용 가입을 장려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료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가입만 해도 납부한 고용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소상공인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 지원 목적
고용 가입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지원 규모
총 39,600명 내외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은 10명 미만)
2️⃣ 매출액 기준
업종연매출액 기준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12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80억 원 이하 |
도매·소매업 등 | 50억 원 이하 |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업 등 | 10억 원 이하 |
✅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해드립니다.
-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에 지급
- 예) 2월 보험료(3월 10일까지 납부) → 4월 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원)
기준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비율 지원금액
1등급 | 1,820,000 | 40,950 | 80% | 32,760 |
2등급 | 2,080,000 | 46,800 | 80% | 37,440 |
3등급 | 2,340,000 | 52,650 | 60% | 31,590 |
4등급 | 2,600,000 | 58,500 | 60% | 35,100 |
5등급 | 2,860,000 | 64,350 | 50% | 32,175 |
6등급 | 3,120,000 | 70,200 | 50% | 35,100 |
7등급 | 3,380,000 | 76,050 | 50% | 38,025 |
📌 주의! 지원 도중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지원 자격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 지원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인)
2️⃣ 신청 방법
✔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
✔ 기존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료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 로그인 → ‘지원사업신청’ → ‘공고 조회’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 후 신청
📞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문의: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마무리
소상공인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세요. 지금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누려보세요! 😊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24 접속
**https://www.sbiz24.kr/#/**
[소상공인24
www.sbiz24.kr](https://www.sbiz24.kr/#/)
2. 회원가입
3. 지원사업신청 -> 지원사업 통합조회 -> 고용보험 검색
링크: https://www.sbiz24.kr/#/pbanc/258 (변경될수 있으니 에러가 뜰 경우, 고용보험 검색)
4. 신청하기
5. 사업자 정보 등록
5. 사업자 선택, 개인정보 등록, 신청정보 작성 후
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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