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앱 개편으로 기존 스탬프가 소멸된 컴포즈커피에 방미통위가 2026년 5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으며, 8월 12일 기준 최종 과징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방미통위 제재 착수’라는 검색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컴포즈커피 앱의 기존 스탬프 소멸과 계약 해지 고지 문제를 조사한 사건을 가리킨다. 방미통위는 2026년 5월 21일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컴포즈커피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다만 사업자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의결이 남아 있어, 2026년 8월 12일 공개 자료 기준으로 최종 과징금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은 앱을 새로 만든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기존 이용자의 적립 혜택을 어떻게 처리했고, 서비스 종료 사실을 충분히 알렸는지에 있다.
방미통위 제재 착수의 핵심
컴포즈커피는 2025년 4월 가맹점별로 운영하던 스탬프 적립 방식을 전국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앱에 적립돼 있던 스탬프가 새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않았고, 이용자는 새 앱에서 다시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방미통위의 2025년 11월 공식 자료에 따르면 스탬프는 커피를 구매할 때마다 1개씩 쌓이고, 10개를 모으면 커피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성격의 혜택이었다. 이후 방미통위는 컴포즈커피가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키고, 이용계약 해지 완료 사실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컴포즈커피 앱 개편 및 제재 절차
| 2025년 4월 | 가맹점별 스탬프를 전국 통합 적립 시스템으로 개편 | 앱 개편 시 기존 적립금·쿠폰의 이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
| 2025년 9월 이후 | 방미통위가 이용자 피해 사례를 인지하고 실태점검 진행 | 초기 민원과 이용자 피해 확인이 조사로 이어진 단계다. |
| 2025년 11월 4일 | 방미통위가 저가커피사에 사실조사 착수 발표 | 당시에는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단계였으며 제재 확정은 아니었다. |
| 2026년 1월 16일 | 컴포즈커피가 기존 스탬프 보유자 대상 보상 절차 발표 | 사업자 보상과 행정기관 제재는 서로 별개의 절차다. |
| 2026년 5월 21일 | 사실조사 종료 및 시정조치안 통보 | 최종 시정명령과 과징금 액수는 심의·의결 뒤 확정된다. |
| 2026년 8월 12일 | 검색으로 확인되는 공개 보도는 5월 시정조치안 통보까지 | ‘제재 착수’와 ‘최종 제재 확정’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
왜 전기통신사업법 쟁점인가
방미통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단순한 멤버십 개편이 아니다. 방미통위는 기존 이용계약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적립 스탬프를 없애고, 계약 해지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로 봤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자료가 제시한 법적 쟁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은 앱이 바뀌었는지가 아니라 기존 혜택의 소멸 여부, 사전·사후 고지의 충분성, 이용자가 대체 혜택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지다.
제재 판단에서 확인된 주요 쟁점
| 기존 스탬프 |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적립 기록이 새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않음 | 보유 수량과 적립일이 남아 있는 화면은 분쟁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
| 서비스 종료 고지 |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방미통위가 판단 | 앱 공지뿐 아니라 문자·푸시 등 실제 전달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
| 법적 절차 | 사업자 의견 청취 후 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 시정조치안 통보는 최종 과징금 부과 결정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
| 이용자 보호 | 방미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힘 | 다른 앱도 약관 변경과 리워드 소멸 조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보상 내용과 현재 확인법
컴포즈커피는 2026년 1월 16일 앱 리뉴얼 이전 스탬프를 보유했던 모든 고객에게 아메리카노 교환권 1장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보유 스탬프 수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보상 쿠폰은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앱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내된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60일 동안 전국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며, 기존 적립에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로 로그인해야 자동 발급 팝업이 나타나는 방식이었다. 이 수령 기간은 이미 지난 만큼, 당시 대상자였지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앱의 쿠폰함과 공지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화면 캡처·결제 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 사업자 고객 문의 창구에 확인하는 순서가 현실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미통위 제재 착수 대상은 어디인가요?
A. 컴포즈커피 앱과 키오스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컴포즈커피다.
Q. 제재 착수 날짜는 언제인가요?
A. 2026년 5월 21일 방미통위가 사실조사를 마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하면서 제재 절차가 본격화됐다.
Q. 컴포즈커피에 과징금이 확정됐나요?
A. 아니다. 공개 자료 기준으로는 사업자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 단계다.
Q. 왜 스탬프 소멸이 문제가 됐나요?
A.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스탬프가 이관되지 않았고, 방미통위는 이용계약을 사실상 종료하면서 그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로 판단했다.
Q. 기존 스탬프 이용자를 위한 보상이 있었나요?
A. 컴포즈커피는 기존 스탬프 보유자에게 수량과 관계없이 아메리카노 교환권 1장을 지급하는 보상 절차를 안내했다.
Q. 지금도 보상 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A. 확인된 안내상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였다. 이후 추가 지급 여부는 앱 공지나 사업자 고객 문의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검색어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제재 착수’와 ‘제재 확정’이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방미통위가 컴포즈커피의 앱 개편, 스탬프 소멸, 계약 해지 고지 문제를 조사한 뒤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는 데까지다. 최종 과징금 금액이나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심의·의결 결과가 나와야 확정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과거 보상 안내와 현재 앱 이용약관을 따로 확인하고, 적립 혜택이 사라질 때는 관련 화면과 결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 참고 및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 뉴시스
· 이데일리
· ZDNe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