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개 보도상 2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8월 21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잡았다.
2026년 8월 21일 기준 ‘노웅래 2심 무죄’는 확정된 판결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확인되는 공개 보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가 이날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노웅래 전 의원은 2025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판단을 문제 삼아 항소했다. 따라서 검색어의 핵심은 ‘2심에서 실제로 무죄가 선고됐는지’와 ‘1심 무죄의 이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는지’다.
현재 확인된 2심 선고 일정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가 노 전 의원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선거비용 등을 명목으로 들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요청했다.
노웅래 사건 주요 일정
| 2020년 2~12월 | 검찰이 5회, 총 6000만원 수수 혐의로 판단 | 공소사실은 재판 대상 내용이며 유죄 확정 사실과 다르다 |
|---|---|---|
| 2023년 3월 |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기소만으로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 2025년 11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1심 무죄 |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그에 따른 2차 진술의 증거능력이 쟁점이었다 |
| 2026년 2월 4일 | 항소심 첫 공판 | 검찰은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
| 2026년 4월 8일 | 항소심 결심, 검찰 징역 4년 구형 | 당초 선고일은 6월 12일로 잡혔다 |
| 2026년 7월 22일 | 공동 피고인 불출석으로 선고 연기 | 새 선고기일은 8월 21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
1심 무죄의 핵심은 증거능력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별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봤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확보된 진술도 2차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증거로 쓰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은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문 분석 보도에서는 금품 전달을 직접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고, 녹취나 메시지가 곧바로 금품 요구와 대가성 합의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전해졌다. 즉 1심 무죄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형사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가깝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검찰은 선행 사건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선별하던 중 관련 단서를 발견한 뒤 탐색을 멈췄고, 이후 박씨 배우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논리는 이 과정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심이 증거를 배제한 판단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 전 의원 측은 1심이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선고문에서는 유무죄 결론뿐 아니라 휴대전화 제출 범위, 탐색 과정, 2차 증거의 연결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노웅래 2심’ 사건
| 정치자금·뇌물 사건 | 1심 무죄, 2심은 2026년 8월 21일 선고 일정이 확인됨 | 공식 선고 결과가 확인되기 전에는 ‘2심 무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
| 명예훼손 사건 | 2026년 5월 27일 2심에서 벌금 70만원 선고 | ‘노웅래 2심도 벌금형’ 보도는 별도 사건이므로 이번 사건과 구분해야 한다 |
결과를 읽을 때 볼 세 가지
첫째, 기사 제목의 ‘무죄’가 2025년 1심을 가리키는지 2026년 2심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검찰 구형은 재판부의 선고가 아니므로 징역 4년이라는 숫자만으로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 셋째, 항소심 판결은 사건명과 재판부가 함께 표시된 자료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같은 인물의 명예훼손 사건이 별도로 진행돼 ‘2심’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정확한 사건을 구분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웅래 2심 무죄가 확정됐나요?
A. 2026년 8월 21일 기준 공개 검색으로 확인되는 자료에서는 2심 선고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내용은 이날 오후 2시 선고 일정이다.
Q. 노웅래 전 의원이 받은 혐의는 무엇인가요?
A.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2020년 2~12월 총 5회, 6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Q.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2차 진술도 배제됐다.
Q. 검찰은 2심에서 무엇을 주장했나요?
A. 휴대전화 탐색을 중단한 뒤 별도로 임의 제출을 받아 분석했으므로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Q. 검찰의 항소심 구형량은 얼마인가요?
A.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과 같은 수준이다.
Q. 노웅래 2심 벌금형 보도와 이번 사건은 같은가요?
A. 다르다. 2026년 5월 27일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사건은 사업가의 전과를 공개한 명예훼손 사건이다.
현재 가장 정확한 표현은 ‘노웅래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 선고는 2026년 8월 21일 오후 2시 예정됐다’는 것이다. 선고 결과가 확인되기 전에는 검색어 자체를 판결 확정 문장처럼 사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이후에는 무죄·유죄 여부뿐 아니라 전자증거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 중 무엇을 받아들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 참고 및 출처
· 이데일리
· YTN
· 아주경제
· 연합뉴스